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자들을 위한 정부 시책에 대한 이슈

안녕하세요.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정부 시책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듯 해서

몇자 적습니다. 계엄령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제 정상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세우는것 같은데요

그중에 오늘은 배드뱅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코로나19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부실 채권을 줄여주거나 탕감하기 위해서

배드 뱅크를 설립한다고 하죠?

자 그럼 배드 뱅크는 뭘까요?

[돈을빌린이] ----(빚)----> [은행]
                          |
                          | (부실 채권 매입)
                          v
                      [배드뱅크]
                          |
                          v
                      (채무 탕감/소각)
                      [돈을 빌린이 부담 ↓]

배드 뱅크의 단계별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  돈을 빌리고 못갚으면 은행의 이 부실채권을 배드 뱅크가 저렴하게 매입하게 됩니다.

- 더불어 배드뱅크는 이 채권을 소각하거나 감면하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은 재기가 가능해지고, 은행은 부실채권 정리로 대출 여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빗을 꾸준히 갚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빗을 안갚은 사람들은 빗을 안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이런 부분이 정부의 지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빗을 꾸준히 갚은 사람과의 형편성과 재정부담 그리고 재산파악 및 공정한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올바르게 세금이 씌워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이번주는 푹푹찐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